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2억 원가량을 수회에 걸쳐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던 의뢰인.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직원의 자금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2억 원가량을 수회에 걸쳐 전달받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인데요. 

이에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1심에서 곧바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까지 하였던 의뢰인이기에, 실형 징역형은 너무나도 중한 처벌이라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방어 전략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청구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만 18세 소년이라는 점
2)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피해금의 일부인 소액이라는 점
3) 의뢰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
5)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 이루어졌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서 받았던 실형선고를 감경하는 것에 성공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